9.25

[뉴닉]

 

1. #중국#일대일로#외교

 - 일대일로 :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사업 (2014~진행중, 약 100여개의 나라가 참가중). 21세기 버전 실크로드라고 생각하면 쉬움.

 - 사업 목적 :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는걸 방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대일로로 해외사업을 벌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시작. 또한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음

 - 참여 국가의 이점 : 무역, 서비스업, 관광업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 /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며 사회인프라 형성

 - 우리나라의 위치는 (외교): 미국에서 이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 요구하는 중. 일본, 인도, 호주와 미국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전략인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상당한 비율의 군 사령부(해군, 육군, 해병대)를 유지중이라고 함. 

 - 비판지점 

    -> 1)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할 때, 재정이 부족한 참여국가가 있으면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중국회사가 건설에 참여한다는 지점. 나중에 중국이 시설을 다 지으면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저개발국가에서 무리하게 투자한 다음 재정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나라빚을 갚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파키스탄).

    -> 2) 일단 중국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건물도 자기나라 회사에서 지어줬으니, 만약 운영수익이 나지 않아 못갚으면 그 시설과 건물들을 중국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참여국가에 대해 정치, 사회, 군사문제 까지도 개입할 수 있다고. (실제 사례 : 스리랑카)

 

2.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 집단 소송 :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독일 폭스바겐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에 미국 국적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 : 피해자가 실제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어내게 하는 것 

- 환영하는 소비자 vs 블랙 컨슈머가 늘까봐 소송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업

+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 언론사가 신중해질 것이다 vs 기준이 없는 상태에선 언론사가 제 목소리를 못낸다.

 

3. #북한 #연평도 우리나라 국민 총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