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 미국 대선 # 선거인단 (유권자를 대신해서 투표하는 사람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정해서 이들이 최종 대통령 후보를 투표함) #승자독식 (선거인단에서 득표수를 더 많이 받으면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수를 모두 가져감)
[사설]
1.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성인지 감수성 높일 계기로
- 양형 :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법정형 : 형법 각 본조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정상 참작 :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출처 : 나무위키)
- say ] 양형기준을 강화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새 양형 기준 정신을 따라야 한다.
2. 국책연구원 이재명 '지역화폐 논란' ... 기재부 입장은 뭔가
-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에 대해 비판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못된 연구기관이라고 비난
- 조세연 주장 : 지역화폐의 효과는 없고 발행비용과 소비자후생 손실 등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발행액의 일부를 국가금액으로 메워주는데, 올해 예산만도 9000억원에 달한다.
- 이재명 주장 :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 say ] 기획재정부가 이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재원과 관련한 나라 살림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할일이다.
3. 입맛 맞는 통계로 부동산정책 실패 덮을건가
- 한국감정원 통계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43.5% 올랐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13.6%오르는데 그쳤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사례들로 만드는 통계고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집계한 것이다.
- 정부가 부동산 정책관련 통계자료를 내놓을 때, 민간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호가를 반영해 조사했다고 말하며 본인들이 내놓는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 기반으로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가 승인 통계' 라고 내세운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 지수가 아니라 호가를 포함한 매매가격지수이다. 문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인용한 수치도 매매가격지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앞뒤가 다른 태도..!
- say ]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처방이 가능하다.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게 아니라 끼워마추기 식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