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졸려서... 사설만^-^ 데헷
[뉴닉]
1. # 화재 # 그리스 # 난민문제
2. # 가계대출 # 빚 # 영끌, 전세, 코로나
3. # 영국 # 브렉시트 # 북아일랜드
4. # 금성 외계생물
5. # 틱톡 # 오라클이 인수하기로
[+ 기억하면 좋을 것들]
< 브렉시트 >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 2008년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연합의 재정 악화가 계속 되자 영국이 내야하는 분담금 비중이 더 커졌고, 더불어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유입증가와 난민유입증가로 EU탈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게 됨.
< 패트리온 >
[사설] - 'say ]' 는 이 사설에서 주장하는 내용 요약
1. 수소연료전지 첫 수출.. 규제 걷어내 성장동력되게 하라 [경제]
-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해외 수출, 스위스와 유럽 스타트업에 수출 예정
- 완성차인 수소차가 수출된 사례(넥쏘)는 있었지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단독으로 수출되는 것은 처음
- 수소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만드는 장치. 자동차,열차,발전기,드론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가능. 친환경 선진시장인 유럽에 수출을 시작으로 시장을 키운다면 유망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say ] 기업의 역량 + 정부의 '규제혁신' 이 필요
2. 공정3법, 차라리 국민의힘이 주도하길 [경제/사회]
- 공정3법 :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에 관한 3개 법안을 의미. 정부에서 이 법을 올해 국회통과를 시킬 계획인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함.
- 왜 반대 : 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지장 (한마디로 규제, 제약 덩어리)을 줄 수 있다고 함. 정부는 이런 지점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고. 법안 논의가 기업과 별개로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경제계 사람들이 이에 반대서명을 냄.
#=> 8월 27일에 '기업 때리기 3법 강행하는 정부, 기어코 벼랑으로 내몰건가' 라는 기사의 내용을 읽었는데 결국 통과 직전까지 가다니. 이 기사전문에서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제대로된 토의 없이 추진되는 점과 기업투자 훼손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여당의 의결권 배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걸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위의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3. 과도한 추미애 공방에 국가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 [정치]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관한 정치권의 지나친 공방
- 국방부가 이에 관해서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휴가 요청 과정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 되어버려서 군의 기강 해이를 불러옴.
- 추장관 아들을 검찰수사 하는 걸, 검찰 인사권을 소유한 법무부 장관 본인이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작년 조국 부인이 검찰수사를 받을 때와 왜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
- say ] 의혹의 진실은 검찰수사가 하고 여당과 야당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문제에 집중해야할 때
4. 주제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세계/IT]
[1] 美 화웨이 제재, 기술 경쟁력 키우는 기회로 {한국일보}
- 화웨이 : 통신장비판매 세계1,2위를 다루는 중국 기업
- 미국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일체의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함. 그러니까 화웨이는 반도체 공급의 길이 끊긴 것.
- why 제재 :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무역공세 + 기술 패권다툼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되는거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이 각각 3%,11% 정도 화웨이에서 발생했었는데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단위의 매출이 격감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 반사이익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 최대 통신회사로부터 8조원 규모의 거래를 따내기도 했고 휴대폰 부문에서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었거든.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음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된거지.
- say ] 당장의 손익에 기대선 안되고,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함.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기술 연구개발에 더 힘쓰고!
[2] 화웨이 ARM 發 글로벌 IT 새판짜기, 한국엔 위협이자 기회다 {매일경제}
- 당장의 위협 : 화웨이로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매출감소
- 화웨이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 : 화웨이가 제품을 만들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다른 중국 업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갈거고, 이들이 우리나라산 메모리 반도체 구입을 늘리게 될 것. 삼성전자같은 경우엔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하는데, 수요높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에 수출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훼웨이가 전세계 5G 통신장비 점유율 1위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랑 계약맺으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됨.
- 화웨이 말고 복병이 또 있다고? : 미국 반도체 전문기업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음. 이 영국 회사는 반도체 생산과 설계를 병행하는 기술(ARM)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현재 전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90%이상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이 영국 기업기술을 끼고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면 애플, 삼성전자등의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시장 기업자들은 밀려나겠지.
- say ] 주력인 반도체에서는 더 열심히, 시장규모가 훨씬 큰 비메모리에선 선두권에 가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함. 위협요인은 최소화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 미국의 '화웨이 제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필요하다 {중앙일보}
- + ARM 기술 인수가 문제되는 이유 : 삼성전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ARM 기술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이 기술 인수했으니까 기술 사용하는 비용 올릴꺼야! 하면 피해를 입는거지.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7월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비중이 45.1%
- 미국과 중국의 주요 갈등 요인 : 세계 시장의 31%를 차지하는 통신분야 1위 기업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문제. 통신이 안보문제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까봐 걱정하는 것. 미국 통신사 기업이 삼성전자랑 계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함.
- say ] 정부와 기업은 나올 수 있는 갖가지 상황별로 비상대응을 하고 장기적 대책도 수립해야 함. 위기를 기회로 삼자.
[4] 美,中기업 고사전략...IT시장 구조적 변화 대비해야 {디지털타임스}
- 미국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함. 그니까 화웨이는 한마디로 정말 패닉상태인거임.
- 5G 네트워크 , 스마트폰 모두 반도체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함.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위에서 소개했던 ARM 기술 관련 ) 마찬가지 없으면 스마트폰 못만듦.
- 화웨이가 타깃이 된 이유 : 미국에서 통신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내갈 수 있는 스파이칩, 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술, 국가정보,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두모두 중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이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 사실 미국은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몰래 가져가서 성공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도 함.중국 기업은 중국이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보니까 정부의 개입 비중이 심한데, 화웨이도 중국기업이니까 이게 국가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입장에서는 불안한거지. 결국 알맹이만 뜯어서 가져와보면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권, 즉 국가간의 이슈인거지.
- 미국정부의 중국테크기업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더 커질수도
- say ] 우리에겐 이같은 글로벌 IT 시장 공급망의 격변이 도전이자 기회이므로 준비 단단히 하자
<총정리> 미국이 전반적인 국가안보, 기술안보를 위해 그리고 미운나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첫 스타트로 중국it기업 규제에 나선 것. 그 저격 대상이 화웨이 반도체 공급. 더불어 스마트폰 앱 설계에서 주되게 사용되는 기술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인수했는데, 그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it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수도 있는 것임.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4개 신문사 모두에서 선택과 집중,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음!
5. 해설집까지 내고도 끊임없는 논란.. 이게 法인가 [사회]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들은 혼란 : 전세물량 급감, 임대인 임차인 양쪽의 피해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 '임차인은 약자다'라는 정의에 따라 이들을 더 보호해 주택수요를 없애보겠다는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
-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 헌법과 민법에는 이런 임대계약들이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해놓아서 그런 것. 기존에 주택임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는 여러갈래가 있는데, 그냥 더 강화하자 라는 '법 만능주의'가 자초한 결과
- 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수만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임차인 보호하자 라는 의욕만 앞세워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한 탓에 , 해설서도 만든 상황. 하지만 갈등사례가 너무 다양해 이 해설서로도 정리가 안되어서 민원이 들끓자 정부부처는 서로의 업무라고 답변을 미루고 있음. 결국 법원으로 가게되는 상황이 발생.
- say ] 모호한 졸속법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됨. 또 모호함 때문에 법원에서는 수많은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게 되고. 이런 고질적 관행은 없애야 함. 막상 국회에서 또 겉보이기 식 통과 법안개수 수치만을 가지고 우리 일 잘했어라고 떵떵거릴까봐 걱정. 법과 윤리를 지키고 발생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충분히 검토한 이후 법 개정을 해야함.
6. 발행 비용만 축내는 '지역화폐' 포퓰리즘 멈춰야 [사회/경제]
- 지역화폐 만든 목적이 뭐야 :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돈쓸 영역을 지역단위로 좁혀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어
- 근데 왜 문제인거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함.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는데, 결국 인접지역은 그 대가로 피해를 입으니까 결국 +,- 상쇄효과로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지. 지역화폐가 남긴건 발행액의 2%에 해당하는 발행비용 부담뿐...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매년 커지고 있데, 올해는 9조원정도 한다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역화폐를 계속 독려하니까 지자체도 거부하기 애매한 상황. 이게 또 지역을 대표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실적거리가 되기도 하니까, 알맹이없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거지. (그래서 기사제목에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나온 것!)
- say ] 사회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을 재검토 해야 한다.
7. 코로나에 묶인 교육현장, 최소한의 '교육의 질' 확보해야 [사회]
- 수업방식만 온라인으로 바뀜. 동영상 강의제공에서만 끝나는 것이 문제
-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학습격차 심화 문제
- say ]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발달을 위해 필요한 등교수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 원격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당국의 노력 강화가 필요.